1) 유지ㆍ관리기준(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)
유지기준
오염물질 항목 | 기준(이하) | 적용 시설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미세먼지 |
35㎍/㎥ |
모든 교실 |
직경 2.5㎛ 이하 먼지 |
100㎍/㎥ |
모든 교실 |
직경 10㎛ 이하 먼지 |
|
이산화탄소 |
1,000ppm |
모든 교실 |
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,500ppm이하 |
폼알데하이드 |
100㎍/㎥ |
모든 교실 |
|
총부유세균 |
800CFU/㎥ |
모든 교실 |
|
낙하세균 |
10CFU/실 |
보건실ㆍ식당 |
|
일산화탄소 |
10ppm |
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|
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|
이산화질소 |
0.05ppm |
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|
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|
라돈 |
148Bq/㎥ |
1층 이하 교실 |
|
총휘발성 유기화합물 |
400㎍/㎥ |
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|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|
석면 |
0.01개/cc |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|
|
오존 |
0.06ppm |
교무실 및 행정실 |
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로 한정 |
진드기 |
100마리/㎡ |
보건실 |
|
관리기준
대상 시설 | 중점관리기준 |
---|---|
신축 학교 |
1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)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)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)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|
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|
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|
1)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)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)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|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|
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개별 난방(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 로 한정한다) 교실 및 도로변 교실 |
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식당 |
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보건실 |
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2) 점검의 종류 및 시기 (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관련)
점검종류 | 점검시기 |
---|---|
일상점검 |
○ 매 수업일 |
정기점검 |
○ 매 학년 : 1회 이상. 다만,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. |
특별점검 |
○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○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○ 학교를 신축·개축·개수 등을 하거나, 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○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|
비고: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1층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. |
3) 신축학교(증·개축 포함) (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)
오염물질 항목 |
HCHO (㎍/㎥) |
VOCs(㎍/㎥)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TVOC |
Benzene |
Toluene |
Ethyl benzene |
Xylene |
Styrene |
||
신축학교 |
210 이하 |
500 |
30 이하 |
1,000 이하 |
360 이하 |
700 이하 |
300 이하 |